법령 건설업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
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집43(2)특,495;공1995.8.1.(997),2633]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 2. 16.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4(1),737]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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